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3명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 전 부시장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