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의 교도소 등 노후한 교정시설을 강서구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강서구 주민과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이 2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정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정책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입지선정위는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구치소를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강서구 대저 2동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 부지로 각각 이전하는 ‘지역별 이전안’과 교정시설 모두 강서구로 옮기는 ‘통합 이전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결국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5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12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지난 9~10월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이전안’에 42.1%가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안’에는 29.9%가 찬성했다.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통합 이전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55.9%로 지역별 이전안(44.1%)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선정위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권고하면서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각종 지원대책 마련 등을 함께 권고했다. 서의택 위원장은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숙제”라며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시의 노력과 해당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애초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권고문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박 시장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 중이어서 박 시장이 돌아오는 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무부에 제출한다. 단, 입지선정위의 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한편 이날 이종환(강서1) 시의원과 강서구의원들은 시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