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2년 연속 지방채 미발행
- ‘농산어촌’ 2조, 일자리 3141억
- 교육청 ‘창의인재’ 육성 방점
- 미래형 교육과정 1098억 편성

경남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박완수 경남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12조570억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0일 도의회에 넘겼다. 앞서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은 7조969억 원 규모의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37억 원(-0.4%) 줄었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침체로 국세·지방세가 줄어 예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해 국고보조금은 늘었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보다 896억 원(-1.2%) 줄었다. 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7694억 원 감액 등 세입이 대폭 줄자 지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거쳐 부족분에 대해선 기금 7459억 원을 투입했다. 도의회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 도, 2년 연속 지방채 미발행

박완수(왼쪽), 박종훈

도는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 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향상, 안전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도는 강조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56억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8억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 원,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6억 원 등이 포함됐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분야에는 1조1653억 원이 잡혔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 원, 도시재생사업 605억 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20억 원 등이 있다. 또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부문에는 4조5005억 원을 편성했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 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3억 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31억 원, 청년 월세 지원 8억 원 등이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부문에 2조833억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13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는 30대 프로젝트에 총 3028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 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29억 원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3억 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억 원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30억 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15억 원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9억 원 ▷경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4억 원 ▷치유의 숲 조성 22억 원 등이다.

■ 학생 미래역량 육성책 우선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안점을 자립과 공존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체제 구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에 뒀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배움 중심 수업 확산 11억 원, 경남형 진료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30억 원 등 1098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 체제 구현을 위해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 58억 원, 대학·민간 협업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캠프 26억 원 등 870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2140억 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237억 원 등 3147억 원을 배정했다. 또 안전한 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245억 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96억 원 등 447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신설 및 이설에도 3035억 원이 잡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사항도 반영했다. 학생 급식 식품비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4.8%(170원) 올렸다.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4세 아이의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