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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전망 HUG 믿었다가 날벼락”

부산서 99세대 보증보험 취소

126억여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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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갑자기 보증보험 취소를 통보해 별안간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16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열린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30대 A 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가 사기를 당한 연제구 한 오피스텔은 32세대 규모로, 입주한 30세대가 모두 피해를 당했다. HUG는 지난 8월 A 씨의 오피스텔 등 지역 9곳(99세대)에서 임대인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파악하고 보증보험 계약을 일괄 취소했다. 피해 규모는 126억 원에 달한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주택보증보험공사(HUG)의 보증보험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A 씨처럼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피해를 본 시민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HUG는 여태까지 최소한의 계약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로 보증보험을 진행했다”며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오피스텔 부채 비율이 100%에 달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행정을 보였다”며 HUG에 보증보험 복구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총 1009건이다. 이 중 2030세대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요구에 HUG는 향후 보증보험을 신청해 오는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키는 등 계약서의 진위 확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보험 복구에 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취소를 복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피해 지원 추가 대책은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도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통해 대출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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