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상규명 어려운 국가폭력, 소멸시효 현실에 맞게 연장을”

부마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가에 의한 폭력 재발방지 논의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3-10-26 19:27: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970년대 계엄·위수령·고문 등
- 피해자 두려움에 권리행사 늦어
- 손상된 정체성 회복하게 도와야”

국가폭력 치유를 위해서는 사건의 소멸시효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가해자인 탓에 진상규명이 어렵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건국대 김종곤 교수, 부산대정대성 교수,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 전민철 기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국가폭력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44주년을 기념하며 역사 속 국가폭력을 이해하고,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지는 취지로 열렸다. 학술 대회는 ‘국가폭력의 양상’과 ‘국가폭력 치유의 과정’ 등 두 개 세션으로 꾸려졌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차성환 전 상임위원은 ‘박정희 시기의 국가폭력’를 주제로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부마항쟁은 1970년대 최후·최대의 민중항쟁으로 ▷계엄령 ▷위수령 ▷폭력진압 ▷고문 등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 행사된 사건이었다. 대학 내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상시 운영했고, 시민에게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 가한 폭력의 잔혹성도 공안탄압사건 등 기존 국가폭력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제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의 특이성과 현실적 회복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폭력은 진상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기 두려워해 권리행사가 늦어진다”며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확신을 가져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가해자라면 국가가 마땅히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은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탐색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 김 소장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반적 경우보다 복잡하다. 국가폭력은 체제 유지를 위해 행사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낙인을 찍어 정체성 혼란을 유발해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반 PTSD와 같이 피해자를 환자로 규정해 증상 치료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복구하고,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폭력 PTSD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