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국영공원 운영·관리 어떻게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25 19:34:0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국영공원은 법 제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는 일본의 국영공원은 도시생활권 공원과 광역국립공원의 중간개념이다. 현재 전국에는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위치 특성이나 공원별 주제는 다양한 편이다. 국가 기념사업이나 광역권의 레크리에이션 및 방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광역공원은 300만㎡ 이상으로 조성하고, 기념공원은 각기 다르다. 대도시권 지방권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입지환경은 산 하천 해안 도시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 국가가 공원 조성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법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법률 지원은 지자체 힘만으로 보전하기 힘든 구역 내 행동을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해 도시권의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라면, 재정지원은 지자체 재정 역량으로는 조성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공원 조성비 등 대규모 자원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녹지 관리의 첫걸음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 국토에 걸쳐 국영공원을 정비한 것은 큰 의의가 있지만,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방문객수 차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3. 3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4. 4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5. 5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6. 6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7. 7[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8. 8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9. 9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10. 10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3. 3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4. 4[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5. 5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6. 6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7. 7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8. 8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9. 9‘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10. 10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 1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2. 2‘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7. 7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8. 8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9. 9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10. 10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3. 3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4. 4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5. 5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6. 6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9. 9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2. 2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5. 5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질문 유발하는 대화 해봐요, 아이 어휘력 쑥쑥 늘어요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