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정부 규제혁신추진단 지원 대책…3대 분야 7개 과제 개선안 마련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9-20 19:37:2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동산 처분 사후보고제로 전환
- 교내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해져
- 산업체 협약 반도체학과 신설도

지방대학은 앞으로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유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유휴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있고, 산업체와 계약만 맺으면 배터리·반도체 분야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표했다. 여러 부처가 연계된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총 3대 분야에서 7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대학재산의 처분이 복잡한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려면 교육부 관할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 대학 재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기존 5단계 절차 중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과 ‘교육부 허가’ 등의 2단계를 폐지한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경영 위기 한계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의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있다. 현재는 대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돼 자진 해산 유인책이 부족했다. 정부는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 또는 귀속되도록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대학 내 유휴시설과 부지를 지역사회를 위한 편익시설로 바꾸는 길도 열렸다. 대규모 공연장을 대학 시설에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도 들어갈 수 있다. 산업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교육과정인 일명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도 확대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는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모두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비첨단분야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국’ 범위에서 산업체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4주기(2025년~2028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은 지방대의 유치 여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하려면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허용하는 쪽으로 유연화한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대학가에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활로 개척에 나서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금 상한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변화가 미미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4. 4‘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5. 5푸틴, 대선 출마 선언
  6. 6‘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7. 7‘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8. 8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9. 9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10. 10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3. 3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1097회 로또 복권 1등 7명…당첨금 각 38억 6429만 원씩
  2. 2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3. 3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4. 4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5. 5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6. 6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7. 7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8. 8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9. 9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10. 10'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5. 5‘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6. 6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7. 7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8. 8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9. 9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10. 10민주 “또 친윤 정치검사”…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