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50억 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E 골프장에 대한 강제수색과 압류·봉인 등 강제 처분(국제신문 지난 19일자 인터넷 보도)을 한데이어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강제수색을 단행하는 초강수 조처를 연이어 단행했다.
시 추적·징수 TF팀은 지난 19일 불법 시설물 이행 강제금을 체납한 양산 웅상지역 A종교법인(사찰)에 대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강제 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날 이 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 시설물 6개동을 봉인했다.

이번 조처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체납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A종교법인은 지난 9월 말 현재 지난 2년여 간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체납했다.앞서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두 차례 방문 상담, 압수수색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자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했다.

시설이 봉인된 양산시 웅상의 한 사찰. 양산시 제공

박인표 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비롯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는 것은 큰 문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