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향후 3년 생계급여 21만 명 더 받는다

정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19:19: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9만 원가량 오른다.

또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 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159만3000여 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7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늘릴 방침도 세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3. 3"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6. 6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7. 7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8. 8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9. 9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10. 10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4. 4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5. 5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8. 8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9. 9사라진 '불매운동'…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 238%↑
  10. 10올여름 전국서 558건 정전 발생…광주·전남, 서울의 4배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4. 4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5. 5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6. 6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7. 7긴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휴게소 매출 상승
  8. 8서서히 풀리는 귀경길…부산~서울 4시간30분
  9. 9울릉도 거북바위 낙석 사고…관광객 4명 중경상
  10. 10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화
  1. 1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2. 2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3. 3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4. 4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5. 5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6. 6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7. 7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8. 8신유빈-전지희, 일본 꺾고 은메달 확보…오늘 오후 결승 남북 대결 가능성
  9. 9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10. 10트라이애슬론 혼성계주팀, 7초 차로 아쉽게 메달 놓쳐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