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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모평 출제 교사 24명, 최고 5억 받고 학원·일타강사에 문제 판매

교육부, 19일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

4명 업무방해 고소 및 22명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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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들은 수사 의뢰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고소·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학원에 문제를 팔았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 중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24명이다. 교육부는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2017년부터 출제진에게 ‘최근 3년간 상업적 문제집 집필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왔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문제 출제 업무를 방해하고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본 것이다. 고소 대상 4명 중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 의뢰를 함께 진행한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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