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 교육감 17명 중 4명이 재판 중…부산교육감 즉각 항소

사전 선거 혐의 무죄 적극 주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9-11 19:19:5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서울·경북·전북 수장도 법정행
- ‘깜깜이 선거’ 제도 개편 목소리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 중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포함한 4명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를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 교육감은 1심 판결(국제신문 11일 자 1면 등 보도)에 즉각 항소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원준 기자
1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교육감 측이 지난 8일 1심 선고 이후 3일 만에 항소장을 낸 것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다.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의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른 시·도교육감도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재판 중이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조 교육감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감 선거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임 교육감을 기소했다. 지난해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교육감의 법정행이 잇따르면서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타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 난립, 심한 상호 비방 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교대 전제철(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장·도지사와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섣불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