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위로금 대상과 금액을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백신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올해 백신 피해자 구제 예산을 기존보다 배 늘린 600억 원가량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보상 심사 전문 위원회도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외에 자문위원회, 지원위원회 등을 추가로 만들어 기존 보상 체계에서 밀려난 이들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백신국가책임제 ‘1호 공약’ 달성을 위한 졸속 조치라고 비난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포괄적 백신 피해 인정·보상 방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백신 피해를 인정 받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백신 피해 입증 책임’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후 꾸리는 심사 위원회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깜깜이’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중증환자 대책 쏙 빠진 껍데기 뿐”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지난 9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하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국민 언론 플레이’에 놀아났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 30분가량 진행한 1문1답이다.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백신 피해자 대책을 총괄적으로 냈잖아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마다 보는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통일된 목소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얘기 듣는 회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부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김 회장

국회 법안이 지금 20개나 상정돼 있지만 입법 활동을 전혀 국회에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3년 넘게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을 보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고를 겪으면서 치료비를 감당 못해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중증 환자들의 생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치료비 지원 뒤 후 정산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중증 환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대책 발표에 성난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지난 9일 거리로 나왔다. 코백회 제공

●“보상 언급 빠지고 입증 책임 전가도 여전”

#기자

피해자가 정부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 회장

중증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상과 지원은 완연히 달라요. 자꾸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신 접종은 국가 재난 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사업의 피해자 구제가 어떻게 지원 사업이 됩니까?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백회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남지 않을 때까지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기자

피해자 단체가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던 (백신 피해) 입증 책임 (피해자→정부) 전환에 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지 않았던데요.

@김 회장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할 때 모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피해가 발생하니까 피해 입증 책임을 개개인한테 돌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의사도 아니고 국과수 부검의도 아닌데…. 

게다가 질병청은 피해자 주치의 진단과 국과수 부검 결과까지 전부 무시를 하면서 ‘깜깜이’ 피해보상 전문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한 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대책 발표가 이뤄지고 나흘 뒤인 백신 피해 사망자 유족이 분향소에서 망인을 추모하고 있다. 코백회 제공

●“피해자 상대 항소 취하했으면 유사 다른 피해자도 챙겨라”

#기자

최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한 이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가 항소한 일이 있었죠. 국회와 피해자 비판이 잇따르자 이번 대책 발표 때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김 회장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심의 결과를 내보낸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판결을 한 겁니다. 이후 질병청은 국민을 상대로 항소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 똑같은 병력이 있는 다른 피해자 560명의 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질병청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면 승소한 피해자와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하신 560명에 대한 보상 지원 대책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병청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560명의 사망자 가족에게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한 겁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대책 발표에 성난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지난 9일 거리로 나왔다. 코백회 제공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피해 인정과 사과”

#기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코백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김 회장

정부가 불안정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시키면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0.11%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국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기간을 이래저래 바꾸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상처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간을 30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2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또 다시 90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피해자들을 기준에 해당해 보상 받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갈라치기 하며 찢어놓은 겁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는데,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인정 기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가 전해 들은 답변은 보상이 아닌 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부 시책에 따라 백신 접종하고 숨진 생때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이들이 들어야 하는 답변이 보상이 아니라 지원인 겁니까.

19살 어린 학생들이 사망했는데 위로금 3000만 원 주고 떨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피해 인정과 사과입니다. 보상은 그 다음 말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금 10억, 20억 원을 줘보십시오. 우리가 받는지.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돈 우리가 정부한테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대책 발표에 성난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지난 9일 분향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백회 제공

●“한 사람 억울한 이 없게 싸울 것”

#기자

앞으로 코백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요? 정부 지원 대책 발표 후 국민 여론은 물론 정치권이나 질병청 태도가 그 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회장

저희는 처음부터 (백신 피해)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에 당한 게 억울해서 피해자 가족의 손을 잡고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자식이,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고 중증 장애를 얻어 건강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돈 몇 푼을 바라고 어거지를 쓰는 이들도, 평소 건강관리를 못해 불의의 죽음을 당한 이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명예 회복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중증 피해 자녀에게 해줄 말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백신 피해자 분노 잊지 말라”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입증 책임 전환을 재차 요구했다.

@김 회장

입증 책임 전환은 현 정부와 전 정부 모두의 약속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입증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정부가 따라갑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나왔으면 입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질병청 등 정부기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미흡함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가려움을 10%도 긁어주지 못했습니다.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