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31 19:37:58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학생도 등교거부로 동참하는데
- 교육청이 집단행동 ‘불법’ 규정
- 교육 3주체로서의 교사 어디에

“기자님,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일선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사를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역 한 새내기 교사는 31일 기자에게 교육 현장 분위기를 전해 왔다.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은 새내기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번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온 교사 수만 명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쏟아지는 빗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절박한 외침을 이어간다.

교사모임 ‘전국교사일동’은 일명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오는 4일 오후 4시30분부터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애초 추모 집회를 추진했던 최초 운영진은 학교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여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집회를 취소했다. 이에 다른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방과 후로 시간대를 옮겨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건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시작된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관련법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완료를 촉구했지만, 이날까지 단 한 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교육부가 최근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학교가 시행하려 했던 재량휴업과 교사 집단행동 등을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교장을 대상으로 징계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했다. 교사들에게는 사실상 ‘겁박’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특정 날짜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모든 교사들이 특정 목적을 가진다며 복무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겁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연가·병가 사용 보장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초등교사는 “4일 병가를 내고 추모집회에 동참하려는 동료 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교사일동’은 4일 오후 5시 부산시교육청에 마련되는 추모 공간에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 진상규명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는 오는 4일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사용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통한 ‘우회 파업’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여전히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흔히 교육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뜻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교사를 과연 교육 주체로 여기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교권 보호 대책이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미희 메가시티사회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9. 9김두관, '어대명' 민주당 전대 룰에 "불공정" 지적
  10. 10尹 탄핵 청문회 앞두고 재점화한 '명품백 수수' 논란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부산시, 전기차 지역할인제 100만 원 추가 지원…전국 최초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