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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DL이앤씨 압수수색

노동청, 20대 근로자 산재 관련 부산 현장·서울 본사 압색 진행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8-29 19:14:0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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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체·KCC 대표도 조사 중

출근 첫날 DL이앤씨가 짓는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20대 노동자 사건(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10면 등 보도)을 대상으로 원청 등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DL이앤씨 대표와 KCC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파트 신축 현장 6층에서 창호 하자 보수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고(故) 강보경(29) 씨 사건과 관련해 두 업체의 노동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강 씨는 건물 내부에서 3인 1조로 작업하던 중 외부로 떨어지는 창호를 붙잡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두 업체의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노동청은 DL이앤씨 거제동 현장사무실과 서울 본사, KCC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청은 포렌식 등을 통해 두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 씨는 안전 고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건물 외부에 추락 방지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 씨가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받았음을 인증하는 서류나 서명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이 기간 DL이앤씨 사업장에서는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61곳(77.2%)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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