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경찰 폐지로 기동대 투입도
- 긴급 출동상황시 치안 공백 우려
- “머리만 크고 팔다리 부실” 지적

부산 1967명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순경 직급이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최근 흉기난동 및 예고 등 치안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순경 직급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결원이 발생한 곳은 서울경찰청(4626명)이며, 경기남부(3444명) 부산(1967명) 대구(1253명) 경남(1224명) 인천(1210명) 경기북부(115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장의 경우 경기북부청을 뺀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결원이며, 경사직급은 경기남부청을 뺀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결원이 발생했다.

경찰 조직은 대표적인 ‘피라미드형’으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순경은 한때 10만 명 경찰관 가운데 30%선인 3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6년 경찰관의 근속 승진 대상이 경위 계급까지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직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대민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조직을 떠나는 경찰관이 늘어나는 현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순경·경장·경사급 경찰관 177명이 퇴직했는데, 이는 2018년(126명)보다 51명 많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경찰 야간 근무가 힘들다”, “술 먹고 싸웠다고 출동하면 욕을 듣는다” 등의 푸념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부산지역의 한 경찰관(경위급)은 “최근 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낮은 직급 경찰은 기동대에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다”며 “이 때문에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경위나 경감급 경찰관이 기존 순경급 경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골지역 경찰서·파출소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순경 부족’ 현상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의 젊은 순경이 부족한 부분을 나이 많은 선배가 맡다 보니 순찰이나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서 일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최모(30) 씨는 “그곳(사건현장)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일선 경찰관(경정급)은 “순경이 많다고 해서(신림동 사건 같은) 강력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현장 근무직이 많다면 좀 더 세심하게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상태의 경찰 조직도를 보면 머리만 크고 팔다리는 부실한 형태 아닌지 우려된다”며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경찰보다 범죄 현장에 대응할 실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