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빠르면 내달 초 코로나19 독감 수준 관리…등급 2단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의 풍토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 의견 수렴 뒤 확정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 감시 체계가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 집계도 안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졌다.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의 엔데믹 선언에 반대하며 백신 피해 구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고시 개정에 맞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뒤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위기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소지가 크다.

방역 당국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완전한 엔데믹화’는 내년 4월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4. 4‘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5. 5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6. 6[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9. 9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10. 10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6. 6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대통령실 정책실 부활,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7. 7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8. 8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9. 9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0. 10“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3. 3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7. 7'1심 무기징역' 정유정, 檢 이어 본인도 항소
  8. 8여중생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9. 9간밤에 경주서 지진... 부산서도 신고 8건
  10. 10대리송금 부탁하던 총장님, 사실은 카톡피싱범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3. 3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울산 파크골프장 8학군 변신 시도
  7. 7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8. 8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9. 9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10. 10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