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4면 보도 등)을 하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를 막을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폭언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23일 부산시교육청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부산 분향소에는 총 2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 분향소는 교육청 1층 별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3년 7월 15일) 교권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총 492건으로 연평균 82건이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상담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올해 들어 이달 15일 기준 벌써 100건에 달했다. 교육활동침해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1년 97건, 지난해 84건,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68건으로 증가세다.

교권 침해 사건은 증가하는 반면 피해교사에 대한 소송비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청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서울 3건, 강원·충북 각 2건, 경기·경남·대구 각 1건)에 그쳤다. 2018~2021년 4년 동안 소송비를 지원한 건수를 합해도 31건 뿐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북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등 9개 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소송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심각한 교권 추락 사례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산지역 김모 교사는 학부모 폭언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비로 구매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다. 김 교사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밤길 다닐 때 눈에 띄지 말라’는 폭언을 들었다”며 “교사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경력 4년 차인 20대 박모 교사는 “담임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교권 침해의 시작이 된다”며 “‘아이 가정통신문이 없는데 하나 더 뽑아주세요’ 등 사소한 연락이 새벽이나 밤중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도 교권이 위축된 사실을 잘 안다. ‘저한테 소리 지르면 아동학대 아니예요?’라고 교사에게 말할 정도다. 교사들이 무기력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