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는 유지
- 초3·중1 성취도평가 적극 권고
- 참여 여부 교육청 평가에 반영
- 내년 방학기간 보충학습 도입
- 일각선 “기존 정책 재탕 수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주로 고1 과목으로 구성된 공통과목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전환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또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자며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은 1학년은 대입 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교육부는 학교별·지역별로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 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린다.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와 대학, 기업 협력을 강화한다.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최근 계속 상승 중이다. 1수준 학생 비율은 중3 국어는 2017년 2.6%에서 지난해 11.3%로, 중3 수학은 7.1%에서 13.2%로 뛰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가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 만족도 저하는 공교육 질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이에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평가한다. 참여방식이 자율이어서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한다. 현재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한다.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확정’ 등 일부 내용을 빼면 기존 정책을 베껴온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도 많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인 데다 시행도 2025년부터여서 ‘정책 시차’도 있다. 두 정책이 자리 잡아 교육부 기대대로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