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기관, 서구 A 시설서 학대 발생 확인

사회복지시설 학대 예방 조례 마련

N번방 유사…사이버 학대도 포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산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4일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청소년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생기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이 서구 A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적 학대행위(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8면 보도 등) 적발건에 대해 서구의 자체적인 예방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기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A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인 사회복지사 7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장애인 6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보고, SNS 대화방을 통해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기관에서 진상조사 및 사법처리에 나선 상태다.

장애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제 2의 N번방’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메신저 내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N번방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다. 이를 반영해 서구의회는 조례 내 학대 행위에 대해 신체·정신·정서·언어·성적 폭력 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시켰다.

또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서구가 연 1회 이상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내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했지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기초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관리·감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는 필요가 아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대표자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SNS 활용에 대한 교육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구의회 하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구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향후 서구에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2. 2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3. 3내달 도시가스료 오를 듯…정부, 최소폭 인상 검토
  4. 4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5. 5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6. 6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7. 7'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8. 8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9. 9‘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10. 10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2. 2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3. 3내달 도시가스료 오를 듯…정부, 최소폭 인상 검토
  4. 4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5. 5'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6. 6‘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7. 7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8. 8‘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9. 9한수원, 슬로베니아와 '신규원전 협력' 추진…"맞춤형 수주"
  10. 10원재료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5년간 300~400원↑
  1. 1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2. 2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3. 3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4. 4새단장 안성녀 여사 묘소 헌화… 남구 "서훈 재추진할 것"
  5. 5울산 남구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6. 6한화그릅,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7. 7조선업 퇴직자 운영 지원 센터 7년 만에 운영 종료
  8. 8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여야 합의
  9. 9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10. 10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