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애인카드로 근무시간 조작…활동지원사들 1억 챙겼다

장애인 집 방문해 가사 서비스, 휴대용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3-06-11 19:34:5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하구 소속 기관 활동가 2명
- 3년 넘게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관리·감독 허술… 제보로 드러나

3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약 1억 원을 부정수급한 활동지원사가 적발됐다. 장애인 바우처카드만 확보하면 아무 때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수년 전에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사하구는 지역 내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2명이 지원금을 1억 원가량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활동지원사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지원금 약 7000만 원, 또 다른 활동지원사 B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가사·신체활동 등을 돕는 서비스다. 활동지원사는 근무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인식시켜 근무시간을 입력한다. A 씨와 B 씨는 장애인이 지니고 있어야 할 이 카드를 자신들이 들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카드를 임의로 챙겨도 관리·감독 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다.

3년 넘게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어졌지만 지급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정보원), 관리감독 기관인 사하구,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모두 부정수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조사는 지난 1월 사회정보원에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다음 달인 지난 2월 사회정보원과 사하구의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이들 기관은 대중교통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 간접적으로 출퇴근·서비스 시간을 확인했다.

이 같은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행태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2019년 부산의 한 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와 활동지원사, 장애인 등 3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1년4개월 동안 활동지원금 57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활동지원사는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사하구는 일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의 소속 기관에 대해 20일 업무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주저하고 있다.

정부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현행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3. 3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4. 4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5. 5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2. 2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김도읍 "보훈급여 포기하는 일 없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6. 6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7. 7국힘 박상웅 국회의원, 분기별 '생활안정기금' 도입 요구
  8. 8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9. 9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10. 10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대한항공 ‘부산~상하이’ 내달 1일부터 운항 재개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8. 8부산 동·남구 75만㎡ '기회발전특구' 지정…"금융으로 산업 재편"(종합)
  9. 9지갑 얇은 요즘, 주목받는 가성비폰…갤A35 출격
  10. 10상속세 대상 2만명 육박…4년 전보다 2.4배 급등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7. 7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8. 8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9. 9'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갈등' 함양·산청군, 단일 노선 추진 가닥
  10. 10“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4. 4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