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6-04 20:08:3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의자 이름·나이·전과기록 등
-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가 밝혀
- “공익 위해 필요한 조처라 생각”
- “법적 절차 무시한 개인적 복수”
- 정유정 두고 남녀갈등 촉발도

한 유튜버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개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흉악범일지라도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2일 한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영상 캡처
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사고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9분여의 영상을 통해 A 씨의 사진·얼굴·나이·직업·거주지·전과 기록 등을 모두 밝혔다.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396만 회, 댓글 3만2000여 개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모범택시’ ‘더글로리’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적 복수를 가하는 드라마 등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서면(부전동)에서 A 씨가 길을 가던 B 씨를 폭행한 일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또 지난달 31일 수감 중 항소심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추가됐다. B 씨는 당시 CCTV 사각지대에서 A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청바지 안쪽 3곳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35년을 구형했다.

‘돌려차기남’의 신상공개를 두고 개인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 복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왔다. 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이뤄진다. 실제 ‘계곡살인 이은해’, ‘강남 납치·살해 일당’등 신상공개된 흉악범 대부분은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일각에서 이번 신상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피해자 B 씨는 카라큘라의 영상에 직접 나와 “경찰과 검찰에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상공개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의 분노는 이해하나 개인의 인격권 관점에서 사적 신상공개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공개를 원한다면 공론화를 거쳐 법제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문제로 때아닌 남녀갈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일 ‘부산 또래살인사건’의 정유정(23)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여성 커뮤니티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빨리 이뤄진 ‘남녀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3. 3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4. 4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5. 5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6. 6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7. 7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8. 8방송인 이대호의 삶 궁금하지 않나요
  9. 9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10. 10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4. 4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6. 6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7. 7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8. 8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9. 9한·일·중 정상회의 12월 서울 개최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2. 2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3. 3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4. 4“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5. 5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6. 6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7. 7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8. 8"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9. 9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10. 10국회서 막힌 산업은행 이전, 부산서 활로 뚫는다
  1. 1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2. 2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3. 3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4. 4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7. 7해운대·영도구의회에 ‘방사능 급식’ 막을 주민 조례 제출
  8. 8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9. 9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10. 10부산 인구 25%가 신중년…생애재설계 돕는 노후 동반자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3. 3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우리은행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