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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본격 가동…사상·강서 후보지 답사 장·단점 검토

현 부산교도소·구치소 둘러보고 이전 가능지역 개발계획 등 살펴

  • 김현주 kimhju@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6-01 19:25:5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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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여론조사·공청회 등 진행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이전 부지를 결정할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장 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들이 1일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를 찾아 내부를 살펴본 뒤 이전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영훈 기자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일 지역 교정시설 및 이전 예정지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이날 오후 2시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한 부산교도소를 찾아 최진규 소장으로부터 현재 상황과 시설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내부를 둘러봤다. 이어 부산교도소 북동쪽에 위치한 통합 이전 예정지로 이동해 인근 지역 상황을 살폈다. 해당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농작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강서구 일대를 둘러본 위원들은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로 옮겨 내부 시설과 이전 예정지까지 살펴봤다. 이들은 교정시설의 노후도와 수용 여건 등을 파악하고, 도시 계획상 이전 이후 개발 가능성 등을 유심히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도소는 1977년 건립돼 46년이 경과된 시설인데, 지난달 기준 수용률이 116%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인 115.8%를 웃돌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어졌으며, 지난달 수용률이 121%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지역의 숙원 과제인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 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지역 내 이전’ 안과 ‘통합 이전’ 안을 도출했다. 이어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입지선정위원회(16명)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국제신문 지난달 12일 자 1면 등 보도)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발대식을 가진 입지선정위는 우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 답사를 첫 활동으로 택했다. 특히 각 지역 내 이전 예정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변 개발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을 살펴보며 어느 쪽이 이전할 장소로 더 나을지 고민하는 데 집중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이전할 경우 부산구치소 이전 예정지인 엄광산 남측의 면적(8만 ㎡)이 좁아 보상비가 낮게 책정, 경제성이 양호한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수용률 등을 고려해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과 도심 내에 남게 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통합 이전안의 경우 충분한 부지 확보(40만 ㎡)를 위해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고 강서구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수용자의 환경 개선이 용이하고 도심 외곽으로 교정시설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제시된다.

입지선정위는 현장 답사를 토대로 향후 여론 조사와 공청회 등 입지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시와 함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최적의 입지를 모색, 오는 8월을 목표로 입지선정 결정안을 도출해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입지선정위 구성에 강하게 반발한 강서구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시가 통합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서구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상구는 시의 입지선정위 구성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의택 입지선정위원장은 “교정시설이 낙후돼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지선정위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등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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