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 강화책 마련을 위해 양산시가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나동연 시장이 1일 시장실에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홍보 릴레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1일 본청 전체 실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원전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각종 행사와 단체의 회의 때도 참석자의 서명 참여를 권유하고, SNS와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원전 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서명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서명은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과 함께 추진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날 서명지 서명과 함께 원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홍보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오태원 부산시 북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나 시장은 다음 홍보 챌린지 순서로 김종훈 울산시 동구청장을 지목했다.

나동연 시장은 “양산시 등 원전 주변 전국 23개 지자체 주민이 방사능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원전 교부세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원전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아직 정식으로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있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 23개 해당 지자체가 한해 평균 72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의 경우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 지역이 고리원전 소재지로부터 반경 24㎞ 내에 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최대 30㎞ 거리)에 포함돼 매년 한 차례 대피훈련 등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푼도 없다.

반면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의 12㎞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원을 받는다.

이는 관련법인 원전주변지역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인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 전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은 한해 300억 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