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8살 아이 물어 다치게한 개 처분 해법 고심

사고견 몰수 명령으로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해야돼

관계법 상 살처분해야 하지만 안락사 시킬 수의사 못구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7월 15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이 개의 처분권을 넘겨받은 검찰이 처리 방법을 고심한다.

울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키우던 개가 아이를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은 이 개를 처분해야 한다.

보통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거쳐 판다. 이번 사건처럼 몰수품이 개라면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수행할 수의사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이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중형견이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2분 넘게 공격당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3. 3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4. 4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5. 5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6. 6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7. 7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8. 8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9. 9[한 손 뉴스] 기장 문오성마을 어르신들, 트롯그룹 결성 자작곡 발매
  10. 10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3. 3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4. 4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5. 5장외로 나간 국힘 “李, 본인 사건 특검 임명…끌어내려야”(종합)
  6. 6“주민자치회 활성 위해 獨·스코틀랜드와 같이 정책반영 기반 필요”
  7. 7與 “내란잔당 국힘 후안무치…탄핵 거론 제정신 아냐”
  8. 8국힘 “이용철, 대장동 숨은 설계자” 민주 “법조 베테랑…법무장관 적격”
  9. 9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10. 10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1. 1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2. 2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3. 3외국인, 올해 1~9월 부산서 카드 1조원 넘게 썼다(종합)
  4. 4HUG 10개월 만에 또 수장 공백…당분간 대행체제 불가피
  5. 5정지선 훠궈, 전주 명물 칼국수…롯데百 맛집에 외국인도 줄선다
  6. 6폭락장 반대매매 막아라…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종합)
  7. 7‘블루 쓰나미’ 충격 여전…美기술주 반등에도 코스피 안갯속(종합)
  8. 8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9. 9해군·해병대 AX 거점, 부산에 ‘둥지’
  10. 10신세계 센텀 ‘라이다’ 팝업 오픈
  1. 1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2. 2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3. 3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4. 4[한 손 뉴스] 기장 문오성마을 어르신들, 트롯그룹 결성 자작곡 발매
  5. 5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6. 6부울경 비 내리며 기온 뚝(종합)
  7. 7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8. 8광안동 인도 돌진 벤츠 운전자 2심 법정구속
  9. 9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9일
  1. 1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2. 2“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3. 3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4. 4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5. 5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6. 6‘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7. 7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8. 8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9. 9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10. 10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