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내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거동불편 환자 외엔 재진 한정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5-30 19:23: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밤·휴일 소아 상담 실효성 의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0면 보도)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시행 방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다음 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된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고,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밤과 휴일에 초진이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불가하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안전성 우려에 따라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재진으로만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 주장해 왔다.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허용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던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오르면 환자의 자기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나란히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상자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품이 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6. 6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이런 잡지가 있었네…부산 북구의 삶과 자연을 오롯이
  9. 9몇번을 확인하는 기상알람 설정…불안·강박 이렇게 떨치세요
  10. 10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 1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4. 4‘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5. 5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6. 6“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7. 7“기시다, G20 때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밝혀”
  8. 8‘북러’ 대신 ‘러북’으로…尹, 달라진 외교기조
  9. 9[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3. 3연금 복권 720 제 177회
  4. 4“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5. 5롯데百 마산점에 지역 상생식당 문 열다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1일
  7. 7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8. 8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9. 9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10. 10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6. 6우주는 탄생과 소멸 묻지 않건만, 사람은 어찌 시작과 끝을 묻는가
  7. 7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8. 8[포토뉴스] AI로 재탄생한 우표 속 인물들
  9. 9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10. 10[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1. 1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4. 4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9. 9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10. 10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