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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2억 원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 A 씨에게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횡령액 변제, 직위 상실 예상, 수사 적극 협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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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모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려 공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미 그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 이를 만회하려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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