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인구 급증에 따라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기준 인력 공무원 정원은 인구수가 적은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적게 배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4월 23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나동연 양산시장과 한정우 정무특보, 김철문 행정국장 등은 24~25일 이틀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시 기준 인력(기준 인건비) 정원을 99명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방문해 기준인력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산시 자료에 따르면 양산 인구가 지난 4월 말 현재 35만4004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인구가 34만2744명으로 양산시보다 1만1260명 적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444명이나 더 많다. 또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양산시 259명, 진주시 189명으로 양산시가 70명이나 더 많다. 이런데도 기준 인력 정원이 진주시보다 적은 것은 크게 불합리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준 인력 정원이 적어 공무원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의 지자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준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인구와 행정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곳은 정원을 늘리는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읍·면·동 수와 면적 등을 들어 특수성을 주장하는데 교통과 인터넷 등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 인구 추이와 행정 수요 등 현재의 여건에 맞춘 합리적인 정원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