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찰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2차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의 사찰 행위는 있었지만 사찰 요청자가 박 시장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재전문진술(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 판단했다.

검찰은 재전문진술이 적히지 않은 증거도 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회를 올렸다. 그는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 저는 오늘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시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