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A 사 임직원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360만 원도 함께 명했다. B 씨와 함께 기소된 A 사 직원 8명과 직원의 가족 1명에게도 집행유예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 16억 원치를 반복적으로 매수해 3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의 해외법인이 글로벌 업체로부터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케이스 공급계약을 수주하게 된 사실 ▷전기차 차체 부품 수주로 해외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실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증가 사실 등 미공개 중요 정부를 내부적으로 취득했다. 이후 주식 시장에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작게는 357만 원 많게는 1억754만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재경팀 소속이어서 지난해 11월 기소 당시 상장사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작동원리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주식 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액 규모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