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26년

대법, 관련 양형기준 신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4-25 19:44:5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국제신문DB
대법원은 전날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에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신고 없이 달아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되고, 이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이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따로 정했다.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이 선고된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이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2. 2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3. 3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4. 4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5. 5[박수현의 꽃] 아토피 등 피부 질환 치료에 최고로 알려져
  6. 6[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7. 7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8. 8“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9. 9美정부 셧다운 '초읽기'…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하원서 부결
  10. 10[아시안게임] LOL 대표팀, 전승 우승 금메달…현재 e스포츠 金2-銅1
  1. 1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2. 2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6. 6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7. 7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8. 8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9. 9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10. 10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1. 1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2. 2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3. 3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4. 4“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5. 5기름값 12주째 상승…휘발유 1800원·경유 1700원 근접
  6. 6코스피, 3분기 지수 성과 G20 중 15위, 4분기 반등 주목
  7. 7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8. 8여행자 통한 마약 밀수 올해 7.6배 급증…"특단 대책 시급"
  9. 9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10. 10기업대출 1년간 130조 증가.
  1. 1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2. 2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3. 3[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4. 4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 부산역, 김해공항 등도 북새통
  5. 5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6. 6진주 진성면 비닐하우스 화재…40대 남성 숨져
  7. 7"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8. 8부산 버스 승강장에 멧돼지…엽사 사살
  9. 9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부산~서울 6시간 50분 소요
  10. 10귀경길 정체 새벽 1~2시 해소, 부산→서울 4시간 50분
  1. 1'윤학길 딸' 윤지수. "아버지와 맥주 마시고 싶어"
  2. 2'우즈베크 유도' 쿠라시서 한국 첫 메달 "금메달까지 노린다"
  3. 3북한 역도 여자 49㎏급 리성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번쩍'
  4. 4[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정병희 金…여자축구, 북한에 1-4로 패배
  5. 5[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6. 6[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7. 7[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8. 8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9. 9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10. 10‘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