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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백신 피해자들, 릴레이 집회..."책임자 사퇴, 왜곡심의 중단"

백신 피해 리포트 시즌2 <16>

“부실·왜곡 심사 책임져라”

“대법원 판례 만이라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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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전문위원장 사퇴하고, 왜곡 심의 중단하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백신 피해 인과성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시작했다. 여야 합치로 마련된 백신 피해자의 포괄적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 최종 조율 직전에 질병관리청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 무산됐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이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회장은 2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병원 앞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심사를 맡아온 피해보상전문위원회 A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병원은 A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하는 곳이다.

●“부실·왜곡 심사 책임져라”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정책 간담회에서 안성배 제주도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은 “피해보상전문위 심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피해보상전문위가 백신 피해의 인과성 증명에 중요한 역학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세계보건기구(WHO) 인정 사례가 아니다”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엉뚱한 사유가 적힌 결과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위원 중 한 명은 정신이 마취에서 깨지 않아 몽롱한 상태였다고 안 조사관은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지역 역학조사관의 회의 참여마저 막았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들은 “전문위원들이 이동 중인 차안에서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했더니 질병청 측에서 화상회의여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코백회 측은 “현 전문위 심사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의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백회는 피해보상전문위에 피해보상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피해자는 인과성 판정 결과 4-1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백신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켜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보상전문위가 WHO가 인정하지 않는 병명은 전부 다 배제했다는 폭로까지 벌어진 마당에 현 위원회 심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한 대학교 병원 앞에서 백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시작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대법원 판례 만이라도 좀”

김 회장은 또 “피해자가 안고 있는 질병의 사회적 재난 성격을 고려해 그 인과성 판단 때 ‘대법원 판례’만이라도 반영해 포괄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전문위는 과학·의학적 방식도 아닌 행정편의적 심의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였다”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사망이나 질병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보상하는 조항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백신 피해 입증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는 법안 초안보다 보상 범위와 수위가 완화된 것이라고 전문가와 의원들은 봤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 역시 “보상 범위와 규모가 커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 결과 보상 조건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신 접종과 질병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면’을 명시한 제3의 변형된 대안이 나왔고, 피해자 단체는 “통상 질병과 접종 간 ‘역학적 상관 관계’를 정의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백신안정성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례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70대 남성은 백신 접종 이후 60대인 아내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고, 40대 여성의 어머니는 접종 피해자인 60대 어머니를 잃었다. 두 유가족 모두 현 전문위 심의를 믿지 못하겠다며 심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보상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국회의 제안 법안을 거절했다는 게 사실이냐”며 “돈이 얼마가 들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접종 피해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직장에 나가고 업무를 보기위해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고3 학생들에게 까지 시험을 명목으로 2차 접종까지 강제했다. 하지만 막상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니 입증책임을 백신을 접종한 개개인에게 떠넘기며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질병청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 나타나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질병청 측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과는 별도로 사망관련 지원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코백회는 앞으로 요구안에 대해 질병청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병원 등지에서 릴레이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 달 질병청장이 피해자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 갔느냐”며 “헛된 약속에 피해자와 가족은 두 번 죽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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