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질병청 백신 피해 간담회 '긍정적' 발표에 피해자들 "아닌데"..."법적대응" 경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폭넓은 코로나19 백신 보상·지원을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은 문제가 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해체와 책임자 처벌이 빠진 형식적 약속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0일 지 청장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보상·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질병청장이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폭넓은 보상·지원 노력을 약속했다"는 전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실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 코백회 회원과 전문가들은 인과성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근거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신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보상전문위가 지나치게 의학·과학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며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사회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피해보상전문위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성배 제주도 역학조사관도 피해보상전문위가 지역 역학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판단은 배제한 채 ‘WHO(세계보건기구)의 인정’ 여부만 따지는 ‘판박이’식 심사를 한다는 내용의 폭로(국제신문 21일 자 온라인·22일 자 지면 보도)를 했다. 이에 코백회는 지난 25일 피해보상전문위의 해체와 질병관리청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삭발식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또 질병청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백신 피해 보상 확대와 관련해 19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소통해 하루 빨리 단일화 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코백회 측은 그간 주장해온 ▷국가 입증 책임 전환 ▷4-1 인과성 평가 기준 중 기저질환자 제외 조항 폐지 ▷4항까지 인과성 인정·보상 등을 재차 요구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질병청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며 인과성 인정에 폐쇄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정·구조·절차적 문제를 차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 청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명문화하고, 재심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등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별사례에 대한 별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심층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 청장은 피해보상전문위 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뒤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계속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의 백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코백회 제공
지 청장과 간담회 뒤 코백회 측은 질병청 실무 책임자들과 자리를 가졌으나 진전 있는 대화를 하지는 못했다. 피해자들은 “질병청의 전향적 의식 전환을 기대했으나 실무자들은 행정·법안 마련 등 문제를 들먹거리며 인과성 심의 과정 개선과 정부 입증 책임 확대 등에 대해 행정편의적 입장만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으로 ‘국가 책임’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또 안 조사관 폭로와 관련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코백회 김 회장은 “정부가 사과는 커녕 백신 피해 규명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사실상 피해 자체가 개인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정부 인사가 백신 피해 사망자의 빈소를 찾은 적은 거의 없다. 지난번 질병청 국정조사 요구 삭발식에 이은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경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3. 3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4. 4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5. 5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6. 6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7. 7“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8. 8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9. 9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10. 10‘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진실화해위, 3·15의거 참여자 진실규명 추가 접수
  9. 9한 총리 여론조작방지 TF 구성 지시, 한중전 당시 해외세력 VPN 악용 접속 확인
  10. 10울산 성범죄자 대다수 학교 근처 산다
  1. 1"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2. 2BPA, 취약계층에 수산물 선물
  3. 3‘손 놓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5년간 1818명 무단이탈
  4. 4'실속형 모델' 갤럭시S23 FE 출시...3배 광학줌 그대로
  5. 5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건수 급증
  6. 6에어부산 시그니처 커피 출시…컴포즈와 공동 프로모션
  7. 7“자갈치 축제 때 광어회 도시락 시식하세요“
  8. 8'부산 본사' LS마린솔루션, 대만 진출
  9. 9'FHD급 영화 한편 2초만에 저장'...초고속 포터블 SSD 출시
  10. 10올 1~3분기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주식증가율 증가액 1위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3. 3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4. 4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5. 5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6. 6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7. 7“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8. 8광반도체 기술자로 창업 쓴 맛…시설농사 혁신으로 재기
  9. 9함안 고속도로서 25t 화물차가 미군 트럭 들이받아…3명 경상
  10. 10‘킬러문항’ 배제 적용 9월 모평, 국어·영어 어렵고 수학 쉬웠다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7. 7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8. 8[속보] 한국 바둑, 남자 단체전서 금메달
  9. 9'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10. 10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우리은행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2
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