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을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량관의 구속이 확정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 중이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르떼뮤지엄 교통대란이 다시 불 지핀 ‘영도 트램’ 논의
  2. 2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3. 3계약해지권 주고, 4000만 원 할인…건설사 “미분양 줄여라”
  4. 460년대생도 불안…3명 중 1명은 “난 고독사 할 것”
  5. 5북항에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기회특구와 시너지
  6. 6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7. 7부산 동·서·영도구 체류인구마저 최저 수준(종합)
  8. 8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지상공원 등 포함) 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낸다(종합)
  9. 9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10. 10결혼 땐 100만 원 세액공제…기회특구 中企 가업상속세 ‘0’(종합)
  1. 1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2. 2초대 저출생수석,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낙점
  3. 3부산 온 당권주자 김두관 “산업은행 이전에 힘 싣겠다”
  4. 4‘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5. 5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6. 6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7. 7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8. 8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9. 9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10. 10韓 “웰빙정당 소리 안 나오게 할 것…금투세 폐지 최우선”
  1. 1계약해지권 주고, 4000만 원 할인…건설사 “미분양 줄여라”
  2. 2북항에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기회특구와 시너지
  3. 3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4. 4부산 동·서·영도구 체류인구마저 최저 수준(종합)
  5. 5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지상공원 등 포함) 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낸다(종합)
  6. 6결혼 땐 100만 원 세액공제…기회특구 中企 가업상속세 ‘0’(종합)
  7. 7‘산은 부산 이전’ 챌린지 뜨겁게 확산
  8. 8티몬·위메프 피해 확산…정부 “집단 분쟁조정 착수”
  9. 9상속세 25년 만에 개편…자녀공제 5000만→5억 원(종합)
  10. 10여름방학 생활과학교실이 찾아갑니다
  1. 1아르떼뮤지엄 교통대란이 다시 불 지핀 ‘영도 트램’ 논의
  2. 2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3. 360년대생도 불안…3명 중 1명은 “난 고독사 할 것”
  4. 4檢 ‘일동 수사정보 유출 혐의’ 부산청 출신 총경 구속
  5. 5“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입체적 홍보활동 펼칠 것”
  6. 6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6일
  7. 7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8. 8“남편 대선 후보 만들려 의원 배우자 매수 의혹”…檢, 김혜경 벌금형 구형
  9. 9‘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10. 10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1. 1파리 올림픽 막 올랐다…‘금맥’ 양궁 필두 종합 15위 이내 목표
  2. 2유도·양궁·수영 29일 金 도전…펜싱 어벤져스 31일 출격
  3. 3떨림 현상으로 총 잡는 손까지 바꾼 메달 기대주
  4. 4양민혁 토트넘 이적 95% 수준 진행
  5. 5첫 경기부터 2시간 동안 승부결과 없어 ‘대혼선’
  6. 6외국인 코치진 선임은 아직 결정안해
  7. 7탁구혼복 임종훈-신유빈 4강 오르면 중국 대결
  8. 8206개국 참가…센강 6㎞ 배 타고 개회식
  9. 9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10. 10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