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을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량관의 구속이 확정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 중이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3. 3‘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4. 4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5. 5푸틴 “대반격 목표 달성 못 해”…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6. 6[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7. 7"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8. 8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9. 9[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10. 10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1. 1민주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업체 임원’ 보도에 “가상자산 공개하라”…이재명 대표도 가세
  2. 2김기현, 이재명에 “호국영웅은 홀대, 침락국 中대사에겐 굽신굽신”
  3. 3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4. 4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5. 5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6. 6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7. 7‘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8. 8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9. 9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10. 10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3. 31071회 로또 복권 1등 5명…당첨금 각 51억 8397만 원씩
  4. 4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5. 5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6. 6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7. 7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8. 8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9. 9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10. 10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1. 1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2. 2‘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3. 3[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4. 4"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5. 5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6. 6[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7. 7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8. 8연내 착공 차질 우려 양산시 남물금IC 올 하반기 첫 삽
  9. 9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10. 10창원 시내버스 노선 18년 만에 전면개편…시행 첫날 혼선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3. 3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간병인 없인 일상생활 못해…간병비·입원비 절실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