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 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올해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속해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지난 1월 전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목적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와 민심 이반으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반노동, 색깔론을 공통으로 하는 지지층의 결집과 민주노총 고립화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수처 고발 등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파괴,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중인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무력화를 위한 정권의 의도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