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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친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승용차로 오토바이와 충돌·도주 후 후배에게 부탁해 거짓 진술

울산지법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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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후배 B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B 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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