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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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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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해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하겠다.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위해 한일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확대 등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30개 이상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한일 경제단체 간 경제계 민간 협의 채널을 확대하거나 재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앞으로 조성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유치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내놓았다. 일본 소부장 업체 유치 방안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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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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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글로벌 사안도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대응 등 한일 공통 관심 과제 공동연구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 고등학교 방한 수학여행 재개처럼 민간 분야에 있어 한일 관계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5일 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방일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경제계와 기업이 기뻐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같은 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