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에 걸쳐 1곳당 1000억 원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4면 보도 등)을 놓고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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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반대 1만 명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수연대회의 제공 |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별로 많으면 2, 3개의 대학에만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교육부에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지역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나머지 대학을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연대회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 철회 ▷범부처적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대학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법률인 ‘대학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수연대회의는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 지자체장이 해당 대학 총장과도 합의된 바 없는 통폐합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라이즈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부산과 경남 등 7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수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정책 철회 및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수·연구자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다음 달까지 진행하며, 4·19혁명 63주년인 내달 19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교수연대회의에는 전국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교수노조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글로컬대학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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