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울산이 떠안았는데
- 보상·지원논의 지지부진
- 꾸준히 법안 발의했지만
- 산업부 반대 탓 폐기·표류
정부가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화(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수료인 ‘폐연료세’ 과세 논의는 10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이 장기간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위험을 떠안게 됐는데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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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
1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리본부가 지급한 원전지원금(기본지원사업비·사업자지원사업비·지역자원시설세) 총액은 약 547억 원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 18일) 직전해인 2016년에는 823억 원이 지급됐다. 기본지원·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당 0.25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도 발전량당 1원으로 책정된다. 2016년 고리1호기 몫으로 나온 원전지원금은 약 67억 원이다.
1호기가 운영을 멈췄어도 위험성은 여전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리1호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485다발(167.18ｔ)로, 포화율 100%다. ‘사용후핵연료 인도 규정’상 이 다발들은 5년 이상 습식저장을 통해 냉각한 뒤 중간저장시설로 옮겨져 건식 보관될 수 있다. 중간저장시설은 원전 외부에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임시저장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기장군은 ‘핵폐기물’ 보관의 위험 비용을 따로 지원받지 못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험 물질은 그대로인데 지역 안전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지원금은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건 아니다. 기장군 등 5개 원전인접지역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2010년부터 꾸준히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나온 법안은 다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영향이 크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까지가 원자력 발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건 이중 과세라고 판단한다. 또 세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세 개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호의적이지 않다. 애초 행안부는 협의체에 폐연료세와 관련한 법안 중 우선 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관심을 보였다.
기장군 관계자는 “산업부와 달리 법 개정에 긍정적이었던 행안부도 최근 에너지 정책 변화 기조 탓인지 태도 변화를 보인다”며 “지속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가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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