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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형시설 약국서도 안 써

약국, 병원, 감염취약시설 내 착용 의무는 유지

WHO 코로나19 확산 판단 고려해 전면 해제 검토

한중간 여객선 운행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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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 해제한다. 같은 날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의무도 사라지고,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5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2020년 10월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이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했다,

잇따른 조치 이후에도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됐는데, 마스크 방역 조치 이후 2년5개월 만에 대중교통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조치가 해제돼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여론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조정 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마스크 착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독일, 싱가포르 등이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마트나 기차역, 공항 등 대형시설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20일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약국은 처방 조제보다 일반 의약품 판매를 주로 하며, 벽 칸막이 등이 없어서 실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증가 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고 이번 조처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5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 환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외 병원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그대로 마스크 착용을 무조건 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4∼5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 조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기를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 준비 중으로, 준비되는 항로부터 시작해 4∼7월에 걸쳐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산이후 지금까지는 두 나라 간 화물선 만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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