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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찾은 野 안전검증단 “실질적인 주민공청회 등 필요”

건식저장시설 안전조건 미비, 공람 접근 어려운 점 등 지적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3-08 19:47:5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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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 열고 투명히 논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추진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이 격렬해진 가운데 정치권도 현장을 방문해 투명한 절차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앞서 7일 부산시가 시의원과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로드맵 설명회’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8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원전 안전 현안 방문간담회 직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이정문 김정호 양이원영 국회의원,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8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하 대책단)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자리에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오래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 ▷공람 접근이 어려워 주민 공개를 해도 실효가 떨어지는 점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한 안전 조건에 대비가 미비한 점 ▷향후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해당 사안에 대해 국회와 토론회를 열고 투명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방사선영향평가 초안은 ‘공개’라곤 하지만 특정 장소에 가서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도 불가능하다. 전문가 대동 없이 제대로 된 확인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고 “공청회 진행 역시 행정구역 외 주민을 배제하고 질문도 받지 않았다”며 형식적으로 주민 소통 절차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이사는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이사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도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인허가 중인 내용을 평가서도 확정하면 향후 심사결과가 바뀔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질타했다. 한수원 측은 “평가 초안은 한수원이 평가한 것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에 대해 주민은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며 시민사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양이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확인됐는데, 원안위·한수원과 함께 국회가 꼭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부산시당 서은숙 위원장은 “고리2호기 계속 사용과 관련해 부산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고,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계획이 진행되도록 부산시당에서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에서는 김정호 의원, 이정문 의원,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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