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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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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13일 만에 2차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개입 여부와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면서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며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 대장동 ‘특혜 vs 공익’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라고 본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을 택했고,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짠 것으로 본다. 이후 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 요구했고, 이는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 대표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해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검찰에 맞선다. 민간 개발을 막아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등 성남시민의 몫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개발로 진행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느냐”고 말했다.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가운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에 약속된 숨은 몫이 있다고 본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후 그 금액은 2020∼2021년 428억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도 반론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유씨 진술 또한 ‘누구한테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지 않으냐. 형소법에 그런 거는 증거가 아니라고 쓰여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00만원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총 6억원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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