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포괄임금제 손 본다…상생임금위 발족

호봉제 등 바꿔 노동개혁 가속도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3-02-02 20:03: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부 “상반기 상생로드맵 발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사실상 ‘공짜 야근’을 부르는 포괄임금제 개선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열었다. 상생임금위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1년 미만 노동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사측의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4. 4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5. 5'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6. 6‘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7. 7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8. 8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9. 9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10. 10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3. 3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4. 4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3. 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4. 4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5. 5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6. 6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7. 7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8. 8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9. 9일본, 반도체 수출통제 단행…산업부 "국내 영향 없을 것"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4. 4'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5. 5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6. 6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7. 7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8. 8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9. 9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10. 10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