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의 로비 사용 제한 '일단 멈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거주민이 레지던스 투숙객의 공용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실거주자와 숙박업체 간 다툼이 벌어진 부산 엘시티에 대해 법원이 숙박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거주민 단체가 적법하게 꾸려지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향후 정상 절차를 거쳐 주민 관리단이 꾸려질 경우 상황은 또다시 바뀔 수 있어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엘시티 랜드마크동 숙박위탁업체 ‘그랜드엘시티레지던스’가 입주민 단체인 ‘엘시티레지던스 관리단’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업체 측은 관리단이 거주민 이외에는 랜드마크동 내 라운지 로비 공간과 같은 공용부 사용을 제한해 투숙객을 응대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하 5층 지상 101층 규모인 이 건물은 3층이 라운지 로비 공간으로, 7층은 카페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관리단은 3층 로비 공간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7층 카페 출입구에 보안 장치를 설치해 거주자들만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로 인해 숙박객들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에는 당시 업체는 투숙객 편의를 위해 3층 로비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려 했다. 그러다 레지던스를 실거주 용도로 쓰는 주민 일부가 ‘공용부분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건물에 숙박업과 실거주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공용부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업체는 자신들 또한 이곳 객실 소유주들로부터 사용·수익 권한을 위탁받았는데, 이 건물 공용부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리단은 이곳 자체 관리규약상 입주자 외에 숙박영업 이용자의 공용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리규약은 관리단이 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숙박객의 이용을 제한한 관리규정이나 주민 의결이 집합건물법 규정에 맞게 결의되지 못했다는 거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부지원 민사2부는 관리단 위원 선출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위원은 소유자 중 80% 이상의 의결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데, 현 관리단 위원들은 단순 최다득표자거나 관리단 집회의 과반수 결의만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리규약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뿐 아니라 나머지 소유자들 역시 공용부분의 전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므로 업체 또한 나머지 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건물 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소유자들의 결의에 따라 건물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