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 이후 부산의 산재 사망 사고가 감소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안전보건조치 강화, 안전투자 확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무화 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시행했다.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에도 양벌 규정을 둬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부산 산업재해 장애인협회에서 산업재해 관련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시는 산업 재해 사망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데 따른 긍정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했다. 또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고 비상조치 계획을 세우는 등 부산형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 전에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