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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극단선택'부산교육청 면접관 파면

1심 '징역 1년' 선고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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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해 파면이 결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부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 사무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A 사무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밖에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파면 징계 요청이 내려졌고, 징계위원회는 1심 판결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징계위원회는 A 사무관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상 우수 면접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하는데, 합격자는 우수를 받았다. 높은 필기 성적에도 시험에서 탈락한 이 군은 ‘이런 구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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