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 부산시교육청 부정채용 사건의 전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부산 교육계를 떠들석하게 한 공무원 부정채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김병진 판사가 30일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전 사무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내 주차장에서 열린 ‘공시생 자살 사망 1주년 추모제’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4명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나머지 피의자들도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된 부정채용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위가 2021년도 경력경쟁 시설 9급(건축직렬)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앞둔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장 A 씨가 재임 당시 시설계장이던 B 씨에게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당시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C 씨에게 면접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C 씨는 사무관인 피고인에게 면접관임을 확인하고 사위의 합격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위가 합격하도록 면접관에게 유도했고, 이를 통해 필기시험 1배수에 들지 못한 사위가 합격하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위가 속한 15조의 면접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면접관 과반수에게서 전 항목 ‘상’을 받는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성적과 상관없이 최종 합격하게 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외에 다른 한 명의 면접관만 전 항목 ‘상’을 받으면 되는 셈이었습니다. 원래 개별 면접 후에는 즉시 플러스펜으로 평정하게 돼 있는데 피고인은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가채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교육청이 준 표준 질문지의 질문을 해야 함에도 질문지에 없는 민간투자(BTL) 사업 관련 질문을 사위에게 한 점도 부정행위였습니다. 그는 또 면접관 3명이 사위에게 모두 우수 등급을 주면 공정성을 의심받을까 봐 과반인 면접관 2명만 우수 등급을 주게 하고 나머지 응시자 2명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응시자 2명에게는 미흡 등급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사위가 합격하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한 셈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자기가 아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묻힐 뻔하다가 15조 다른 직렬에서 면접을 본 후 원래 합격자로 발표됐다가 불합격자로 처리된 이모(당시 18세) 군이 면접이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항의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군의 유족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2개월 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