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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노동계 "기업 자율에 맡겨진 위험성 평가로 중대재해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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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의 노동계가 기업의 자율 예방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실질적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와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부울경 지역본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는 30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공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1년 만에 법안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행정 기조를 기업 자율에 맡겨진 예방으로 바꿔 안전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의 실질화다. 이 평가는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위험 요소마다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서류 작업’에 그쳤다. 평가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따르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대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평가 이행 여부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부울경 노동계는 노동자가 위험성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제도는 허상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로드맵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나눠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애초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조항 전체가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여기서 예방 규정을 따로 구분하는 건 결국 처벌 규정을 줄이는 일과 같다.

민주노총은 “이미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을 통해 기업 처벌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을 확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질화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가 함께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06건(부산 29건·울산 20건·경남57건)이다. 이 중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38건인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9건에 그치다. 실제 기소로 이어진 건 5건이다. 전국에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1건인데, 이 중 5건이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명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완화 시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흐름을 멈추게 했다”며 중대재해법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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