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위 “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 2025년 보험료율 17%로 올려야”
- 보장성 상향 두곤 형평성 등 공방
- 개시연령 조정 땐 소득절벽 문제
- 정부, 10월 말께 운영계획 발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 사항인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추계와 비교하면 기금 수지 적자는 1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한 데다 경제 성장 둔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요청에 따라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혁 논의의 두 축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대 초반인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이중 보험료율 인상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편이다.
반면 소득대체율(보장성) 상향 여부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금가입 기간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는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론이 과장돼 있으며 국내 노인 빈곤과 비정규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존재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맞선다.
개혁 방안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도 거론된다. 올해 만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살씩 늦춰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까지 소득 절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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