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불 붙은 연금개혁 논의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1-29 19:16:1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연금위 “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 2025년 보험료율 17%로 올려야”
- 보장성 상향 두곤 형평성 등 공방
- 개시연령 조정 땐 소득절벽 문제
- 정부, 10월 말께 운영계획 발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 사항인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추계와 비교하면 기금 수지 적자는 1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한 데다 경제 성장 둔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요청에 따라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혁 논의의 두 축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대 초반인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이중 보험료율 인상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편이다.

반면 소득대체율(보장성) 상향 여부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금가입 기간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는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론이 과장돼 있으며 국내 노인 빈곤과 비정규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존재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맞선다.

개혁 방안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도 거론된다. 올해 만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살씩 늦춰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까지 소득 절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