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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명, 대장동 환수 이익 두고 창-방패 치열...28일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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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의 적정성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다. 검찰은 과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000억 원대 이익을 얻는 데 그친 반면 7% 지분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실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공이 환수한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의 반도 안 된다며 관련 수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사업 구조 형성 경위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강조한다. 이 사업으로 생긴 이익 5503억 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애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호황으로 민간의 택지 분양 수익이 4040억 원까지 늘었지만, 사업 이익 배분은 6대4로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원이 전부라고 본다.

검찰은 2500억 원 상당의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 공공에 돌아간 이익으로 분류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886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미 알려진 택지 분양 수익 4054억 원 뿐 아니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에 돌아간 이익의 비율은 2 대 8 정도로, 민간의 몫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가량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앞서 1차 수사팀이 ‘651억 원 플러스알파(α)’라고 산정한 배임 액수를 대폭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부당 수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포함한 만큼 수천억 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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