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동결’ 의대정원 이번엔 늘까…의정 협의체 재가동

2006년부터 부산 343명 고정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3-01-15 19:54:01
| 본지 6면

- ‘증원안’ 文정부때 한 차례 파행
- 정부·의협, 이달 말 논의 돌입
-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해
- 지역대학 우선 확충 목소리도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이 늘어날지 관심을 끈다. 부산지역 4개 의대의 총정원은 343명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정원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논의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달 중으로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의대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9월 코로나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의료인력 증대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3000명을 포함해 10년간 모두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006년 전국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정해진 후 올해까지 18년째 동결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56.8% 수준이다.

부산지역 의대 정원은 부산대 125명, 인제대 93명, 고신대 76명, 동아대 49명 등 총 343명이다. 지역에서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의대 정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최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동아대 의대 정원이 49명에 불과해 인턴과 레지던트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지역 대학병원을 먼저 배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동아대병원은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지정기준 충족해 부산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의대 설립을 위한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야 할 일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